-100년만의 지적재조사로 해묵은 경계분쟁 해소 기대

이웃간의 해묵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순창군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실제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 지적은 오차가 많고 변형과 훼손이 심해 땅의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경계를 바로 잡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경계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남계리 서은마을 일원 635필지 12만2000㎡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창군 전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