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정부발전전략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 모든 종사자 및 우리 LH 임직원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였다.

2005년 입지선정 당시 노․정협약을 통하여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舊)토지공사는 전주, (舊)주택공사는 진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토공/주공을 통합한 LH 이전 입지선정 역시 이전지역의 낙후수준 ․ 지역경제 ․ 산업기반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지자체의 유치 열의 등 국가균형발전 척도를 축으로 하여, 중앙부처간 원활한 업무소통 ․ 환경구축 등 LH 경쟁력 강화측면과 이전 당사자인 LH 임직원의 주거 ․ 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하여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2011. 5. 13 발표한 LH 이전 확정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09년 10월 LH 출범 당시 정부는 토공․주공은 통합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전주와 진주로 분산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1년 5월 정부는 LH 통합의 취지, 재무적 위기상황, 경영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주로의 일괄이전이 필요하다며 말을 뒤집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 당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고민도 없이 그저 갈등상황만 면피하고자 또는 정권의 주장만 수용하여 분산하겠다고 약속한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한대로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폐기되면서 지역 민심 달래기 용도로 LH가 이용된 것인가?

정부는 정치권 입김에 편승하여 통합공사인 LH를 주택건설지원군으로, 전북을 국토관리가 배제된 농업생명군으로 분류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 선정기준을 제시하며 LH 이전을 결정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LH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이자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의 결과가 이것인가? 이전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은 배제된 채 언론을 통해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는 우리가 들러리인가?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편승한 짜맞추기식 입지 선정 결과를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가?

LH 입지선정이 지역균형발전의 본연의 취지와 이전 당사지인 LH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정치논리 또는 특정지역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이라면 업무와의 연관성과 효율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본거지를 옮기는 문제를 따져볼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있으며, 수천직원들의 생활터전이 바뀌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근로조건이 심각히 훼손되는 본사이전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수천직원의 우려를 담아 이전지역의 입지정서 및 근로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원래 취지가 아닌 정치적 흥정과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LH 입지선정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본사이전에 대하여 이전당사자인 LH 종사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이전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공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