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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다시 뿌리고 30만개 직접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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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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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이 재개된다. 대규모 세일행사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용회복을 위해 30만개 직접 일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주주 동의를 거친 경우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세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리두기 완화 경제활동 기지개…쿠폰 뿌리고 고용대책 마련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발맞춰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내수활력 패키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앞서 시행초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비행사 등 외식, 관광, 문화 각 분야별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30만개 직접 일자리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1주당 의결권 10개로 제한…중견기업은 유지, 대기업 편입시 소멸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복수의결권 발행한도 등 세부방안도 확정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권 침해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했다.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자회사 등으로 편입될 경우 복수의결권은 소멸된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시범사업이 11월 종료되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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