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신도시 제외 군지역 임대주택 공급 3%도 못 미쳐
- 군지역 임대주택도 군청 소재지에 집중 건설
- 초고령화시대 저밀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장

[투데이안]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돼 낙상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이에 걸맞은 주택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도내 2만 3천여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됐지만,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집중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에 건설된 물량은 총 632세대로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군청 소재지에 주로 건설됐고 정읍, 김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은 낙후된 주택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정주여건과 의료 등 생활여건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선 오늘날 농촌지역이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멸위험지역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핵심 요지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고령층 주택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22.2%)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19.4%) 등 주거지원 정책수요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한다면 고령층의 지속적 거주가 가능함은 물론 도시 은퇴인구의 유입효과도 얻을 수 있어 초고령화시대에 소멸위기지역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철수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금껏 소외돼왔던 농산어촌 위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저밀도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