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등 농업정책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시동

[투데이안] 부안군은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군은 정비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 8134건과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81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농지 등은 오는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