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위축 대응) 경제상황대응 TFT 구성 경제유관기관과 총력 추진 및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확대 투입
- (소상공인) 별도 특례보증 200억원 특별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 (수출기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신규판로 확대
- (재정 집행 및 세제 지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67%), 예비비 활용 등 지역경기활성화 추진 및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 (물가안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집중 단속 실시

[투데이안] 전라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도내 기업과 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기 위축 극복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을 증액하고 초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선다.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한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현재의 경기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지역경제를 탄탄히 하기 위해 전북 경제상황을 컨트롤하는 경제상황대응 TFT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3일 설치, 가동한 경제상황대응 TFT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지역관광, 재정집행 및 세제지원, 물가안정 등 6개 경제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모니터링,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위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전라북도는 10일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8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2.5% 지원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50억원 증액 조정함에 따라 도내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1.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차보전도 2.5%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이며, 수출내역 증명서, 피해 내용, 제반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급성을 감안, 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12)를 설치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애로 및 피해접수를 통합관리하고 지원한다.

도내 기업의 원자재 수급난 및 수출기업의 통관지연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 경제유관기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지원 행사 7개에 대해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 결정했다.

(소상공인)도민들의 불안심리 확산과 구매활동 위축으로 지역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여행업 등 경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 파격적인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자금난이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긴급 코로나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한다.

대출금연체자, 신용관리정보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업력에 관계없이 기 보증과 별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폭을 대폭 늘렸다.

대출금리(3%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이다.

보증비율도 85% 내외에서 100% 전액 보증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1~1.5%를 법정 최저율인 0.5%로 대폭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 최대한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 일수를 3일로 단축해 원스톱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지역인 군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1%대 100억원 특례보증을 병행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 200억원(최대 7천만원)의 경영안정자금과 정부에서 전국으로 투입하는 2%대 1,000억원 특례보증도 병행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최적의 상품을 지원한다.

감염을 우려해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로 골목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 공급하고, 사용처도 늘려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 3,855억원을 조기에 발행하도록 발행지원 보조금 96억원(국비 69, 도비 27)을 시군에 조기 교부했다.

가맹점도 병·의원과 약국, 학원 등 지역 주민 수요를 감안해 적극 확대하고, 평상시 5% 안팎이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했다.

매출액 감소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로 늘리고,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없이 안전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방문객이 많이 찾는 전주남부시장, 군산공설시장 등 52개시장에서 특별 방역을 실시했고, 도내 전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에 손소독제 1,200개를 보급했고 추가로 7,000개를 전 점포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 현수막을 84개소에 내걸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7일에는 전문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라북도 민생현장 솔루션팀’이 군산 전통시장 현장으로 찾아가 고충 상담을 하고 해결해주기도 했다.

(수출기업)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 특정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통상거점센터를 통해 원부자재 수출·입 다변화를 지원하고, 수출유관기관협의회와 협력해 수출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을 겪으면서,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된 교역구조가 전북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해 신남방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구축한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판로 확대 및 수입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적극적인 경제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에 두 번째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하고, 2021년에도 러시아, 유럽 등 거점센터를 확대 구축해 도내 수출기업의 신북방 및 유럽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 편중된 수출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남아 시장 진출을 겨냥한 전라북도우수상품박람회(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감염증 확산으로 해외출장 마케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신규판로 확대 및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온라인시장인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채널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도는 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유관기관협의회을 통해 對중국 수출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중국 원부자재 수입지연으로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구성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부)’와 연계해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관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에 따라 지역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행업계와 주요 관광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감염증 확산에 따른 2월부터 성수기인 3~4월까지 국내·외 여행 관광객 예약취소가 이어져 도내 여행·숙박업체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여행·숙박업체에 ‘소상공인 긴급 코로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예정)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도 병행해 지원한다.

또한, 시·군 주요 관광지에 손소독제를 모두 비치하고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토록 하는 등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도내 관광관련 업계와 간담회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감염증 사태가 소강기에 접어들 경우를 대비해 전북투어패스 활용방안 홍보 및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관광객을 도내로 적극 유입할 계획이며, 국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대만, 동남아 등 국가 대상 SNS홍보를 지속 추진한다.

(재정집행 및 세제지원)지역경기 위축 극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67% 확대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 목표인 65%보다 2%p 높은 67%로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조7,84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사업예산은 68%이상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 구성 및 시군 대규모사업 책임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 단위 집행관리체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6개월~1년)과 지방세 징수유예(6개월~1년)토록 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은 시·군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다.

도는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특별교부세(3억원), 예비비(1.6억원)를 신속히 교부했으며,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물가안정) 도-정부합동점검반 및 시군 자체 물가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내 마스크 제품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합동점검반과 시군 물가안정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063-280-3256)‘를 설치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제품의 매점매석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및 방역제품 수급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제품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위축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업 및 소상공인에 애로·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및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