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전략 18개 세부 실행과제 추진
[투데이안]2020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은 '전북 대도약을 지원하는 자치도정 구현' 실현을 위해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직원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도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으로 도정 주요사업 안정적 지원,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확대되거나 새로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직원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는 연가저축제, 임신검진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가족화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직원들이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시행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총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를 시행하고 자녀돌봄휴가를 확대(3자녀→2자녀, 3일)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10일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가사용권장제와 가족의 날(매주 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유연근무제 사용도 활성화해 직장내 워라밸 문화가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 검진의료비 지원을 확대(‘19년 25만→’20년 35만)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원식당 리모델링과 노후 운영물품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한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동계 임차휴양 시설을 운영하는 등 직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직원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도 및 시군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5,000만원)을 추진한다.
◆통합적 도정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지사 시군방문은 1월에 진안군 방문을 시작으로 21대 총선(4.15일)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방문해 시군별 역점시책 및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사업현장을 찾아 웅비의 전북대도약을 위한 도정, 시군정 공유 및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간 수평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전라북도 시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정례화(매월1회)하며, 도정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 직능․사회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는 실질적인 도정발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명예도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친일잔재물에 대한 조사와 체계화된 연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리방안 제시를 위해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100백만원)을 추진한다.
또한 나이드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원실 내 자원봉사자를 배치‧운영하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21시까지 야간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해 도민편의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한 여권을 선보일 계획이며, 동시에 기존 여권발행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여권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해 도민편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다.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전라북도만의 인재양성 명품 프로젝트인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올해 초·중학생 777명 대상으로 캐나다 등 6개국 글로벌 체험연수, 미국과 아일랜드 단기연수,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 국제교류 영어캠프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연수수료생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초중 연수수료생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지역 학생들과 펜팔 및 이메일 등으로 연수 후에도 소통을 지속해 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도입했던 그룹과제 연수(2~3주 이내)는 도정 핵심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도정성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초중고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해 으뜸인재양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장학숙에 3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대학과 손을 맞잡고 도내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사업(150백만원)을 추진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공모사업(120백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약 2억원이 증액된 1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사업’은 올해에도 도내 모든 시·군 120여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동영상)’를 제작(50백만원)하고 시‧군과 기관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인다.
특히,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평생교육 분야까지 확장해 도 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평생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도정 주요사업 안정적 지원
올해 자체수입 징수목표액은 1조 6,747억원(도세 1조 6,265억원, 세외수입 4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728억원 증가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징수조직과 인력확충 등 여건개선과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확대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도모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금융앱·간편결제사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하고, 세외수입 과태료 납부편의를 위해 카드단말기를 도입 운영한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우대금리적용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인원을 확대(78명→89명) 하고 직접 방문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산한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구제 신청 시 도민 및 사업자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하고,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제출서류 최소화 및 납세자 구제절차 설명 등 기업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등을 적용해 지역업체 계약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의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출결의 방식을 수작업의 인장날인 형태에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서명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유휴토지는 대부에 활용하고, 공실은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며,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하는 등 공익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공후 15년이 지난 청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의무화된 승강기 자동구출 운전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한옥정자 건립과 꽃이 피는 광장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도청광장과 실개천을 활용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2019년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세 1조 2,075억원을 징수해 안정적 재정을 뒷받침했으며, 알기쉬운 결산서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최초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2020년에는 웅비의 전북대도약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원활한 도정지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