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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대 유해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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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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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악취‧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 특정감사실시
-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강구
- 유해환경 민원 방치 등 소극행정 엄중 문책, 행정불신 해소

[투데이안] 전라북도가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불법 폐기물‧악취‧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의 관리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반, 20여명을 투입해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특정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은 정책적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고, 최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감사 필요성이 큰 분야로 대두됐다.

이번 감사는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분야) 2019년 초 환경부 전수조사 통해 드러난 도내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 부실 등 발생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 불법폐기물 추가발생 예방 노력 등을 점검한다.

(악취분야) 악취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 악취 방지 노력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의 집행실태도 점검한다.

(미세먼지분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군별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장‧노후경유차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의 경우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주민 불편 민원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배출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주민 삶에 큰 불편을 끼친 공무원에 대해는 엄중 문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불법폐기물‧악취 등의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번 특정감사가 도민의 행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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