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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중단 촉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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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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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최고위원)ㆍ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ㆍ채이배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 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특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15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갑작스러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유예를 주어,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누진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는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연 5%의 보증금 인상률은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제도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에 비해 다주택자를 조장하는 세금혜택은 너무나 지나치다"며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 불소급을 이야기하는데, 형사사건도 아닌데 불소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소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악용한 합법적인 투기꾼에 불과하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는 공평과세에 위배되며, 부당한 부의 세습, 주택가격상승,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 정부가 내건 공정한 대한민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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