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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지여성국] 5대 전략 22개 세부실행과제 추진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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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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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2020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국장 구형보)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한 노후 보장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의료격차 해소로 도민 건강권 보장,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강화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22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복지분야 예산이 2조 8,989억원으로 전년대비 3,122억원이 증가(‘19년 2조 5,867억원 대비 12.07% 증)해, 도 전체예산 7조 8,262억원의 37.04%비중으로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복지사각지대를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계층별·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아이부터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243개 전체 읍·면·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구축하고, 서비스 대상도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위기가구, 생애전환기, 돌봄대상으로 확대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밀집지역에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운영하고, 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정보연계도 기존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범위도 개인에서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확대(1,401→1,616명)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주력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해 위기가정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과 급여보장을 확대한다.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까지 확대해 위기가정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확대(18→50매/1인)한다.

읍·면·동 보건복지전담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상설 운영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비 지원 등 제도권 내 기준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맞춤형 자립지원으로 빈곤 탈출을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가족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수급과 취업·창업을 유도하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본인 10만원+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을 실시해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 지원(월 20만원), 생활안정 지원(월동비, 교통비 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월 35만원)을 추진한다.

보호아동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4→5개소)하고,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의 연중 아동급식 확대(조식 236명),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울타리사업을 확대(4→5개소)한다.

◆ 가정 양립 및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저출산에 대응해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청년의 결혼·임신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단체 및 인구보건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를 통한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중앙 공모사업도 발굴한다.

아동양육 서비스 강화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11→14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13→27개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돌봄수당 8,400원→8,600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국비 135억원을 확보했으며, 2020~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9개 시군에서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족관련 원스톱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상담 전문인력 15명을 신규 배치해, 한부모·미혼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해 10월 개관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신규 체험시설 조성과 특별 체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층 더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실내에는 과학적 상상력 기반의 체험시설을, 야외에는 온 가족 참여형 오감만족 놀이공간을 신규로 조성해 어린이창의체험관 시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과학‧예술‧요리 등 정기 프로그램 이외에도 4개의 특별 체험프로그램(방학·미술·음악·가족놀이터)을 추가로 확대‧개편해 보다 더 많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평상시 쉽게 관람하기 어려운 샌드아트, 어린이뮤지컬 공연영상 상영 등 공연예술 프로젝트도 신규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보육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연장보육을 도입, 연장 전담교사 채용확대를 통해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이 설치되고,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인상(1.5→3.5만원) 지원한다.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인상(영아 1,745→2,150원, 유아 2,000→2,909원/ 1일)하고, 보육도우미 지원액 인상(10→2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80→95개소)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추진한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초‧중학생의 학습과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을 확대(10개 시군, 18개소 → 11개 시군, 23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와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노후된 수련시설 6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을 실시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8,000개)를 창출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갈등,노무,인사 등) 및 컨설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친화기업 24개소에 여성화장실, 휴게실 등 환경개선사업과 기업 취업을 돕는 미니취업박람회도(20→30회)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확대(3→4개 시군)한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여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성인여성에게 맞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진학상담 및 진로반 운영 등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장 체험형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론 수업에서 벗어난 학교 밖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동아리 운영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굴‧계발하고 취업 준비 기반 마련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초고령사회 진입(노인 20.01%, ‘19.7월)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년 사업비 1,320억원(전년대비 542억원 증, 전국 3위 규모)을 확보해 55천여개(45,095명→54,8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내 노인인구의 75.4%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보건복지통합경로당(10개소)을 운영해 건강과 여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은퇴자 작업공간을 확대(3→4개소)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돌봄 체계를 개선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 5개로 나누어져 있던 유사·분절적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개인별 욕구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도 확대(25→32천명) 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집에서 생활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10→17개소)해, 전문적인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6개소)하고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취업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 4개 분야의 인원(1,112→1,234명)과 평균 임금을 인상(약 3%정도) 지원해 장애인의 양적·질적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5→6개소)하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신설(3개소)해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도모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확대해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마련 요구에 대응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자림복지재단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 교육·여가·고용 등을 위한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가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도민 건강권 보장

지역간·소득계층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필수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전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 센터 건립(72억)을 추진한다.

동부권 의료취약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권 공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130병상, 136.5억원)하고, 분만 의료취약지 산모·신생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남원의료원)를 운영 지원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보건지소)를 확충(4개소→5개소)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임산부 이송비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범부처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공동 운용 및 인계점 확대, 고압산소치료기 가동(대자인병원, 원광대학교병원)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예방·치료·재활로 정신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신속·정확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관리를 강화한다.

통합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14→15개소)와 제공인력을 증원(119→132명)하고, 정신·자살 응급상황 대응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거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사업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심리지원 전담인력 확충(19→23명),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2→3개소) 등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4,801개) 관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망자 감축을 위한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245개소)를 지정·관리한다.

감염병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감염병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와 감염병 격리 음압치료병상(10실) 및 장비(레벨A 보호복, 34개)를 관리하고, 법정감염병 중 사망률이 높은 결핵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전담인력을(14명→26명) 확보해 취약계층인 65세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인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기조에 따라 치매 예방·발견·치료·보호 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치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확대(12→14개소)하고, 치매 조기검진부터 예방·치료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환자 등록관리(3만명),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무상보급(300대), 치매파트너 양성(1만명) 등을 추진한다.

◆ 도민 건강관리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위험요인 지속관리(195,000명)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6→9개 시군) 확대로 만성질환 위험군들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13개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사회·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해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을 통해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70억), 일반건강검진, 청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7억)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자연치유 캠프 운영(30쌍, 4박5일)과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확대(최대 50만원→110만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20만원) 등 임신과 출산지원 사업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조성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5개소) 지속 운영, 등록 급식소 확대(1,400→ 1,450개소),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및 방문 지도(등록급식소 당 2회 이상)를 추진한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21,500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 식중독 사전예방진단(3,000개소), 소비자와 함께하는 민·관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22회)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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