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지연처리는 불효”
- “장애인 기초급여 확대지연은 비인간적”
- “여야,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투데이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쟁으로 꽉 막힌 여·야 대치로 인해 163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방안 지연처리는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다”며 올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 법안도 정쟁 국회에 막혀 있어 장애인 1만 6천 명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정쟁 국회는 비인간적인 짓"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올해 1월부터 혜택을 주려면 국민연금법은 1월 17일, 장애인연금법은 1월 14일까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퇴출시킬 것이다”고 경고하며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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