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찬욱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강용구, 이정린, 송지용, 성경찬, 이병철, 이명연, 한완수, 김이재, 김희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정청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관련 법안이 2018년 9월 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과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2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차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에 이어 28일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논의했음에도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고서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우려와 달리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하며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고,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급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국가가 나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강원, 경남북,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는 포기하지 말고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

끝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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