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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2020년 본예산안 심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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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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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정책질의 쏟아져

[투데이안]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2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정책질의>

   
황의탁 위원장(민주당, 무주)
   
김명지 의원(민주당, 전주8)
   
두세훈 의원(민주당, 완주2)
   
박희자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전라북도 청년농어업 육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내년도에 실시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물으며 특히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출신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탄소소재법 등 전북도 현안관련 법안 통과가 계류되어 20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전북도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며 법사위 간사들과의 접촉 노력 등 도의 현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전북이 꼴등한 것을 질타하며 자체 매뉴얼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담인력·조직 보완 등의 노력으로 전북이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민주당, 익산3)
   
김정수 의원(민주당, 익산2)
   
나기학 의원(민주당, 군산1)
   
나인권 의원(민주당, 김제2)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전북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44.2%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 성장과 비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시 의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장과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보조금심의와 관련한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시 지적된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성과평가 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타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케이블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종합점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전북도가 모른 채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통채널을 질타하고 이로인해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정치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대응에 나갈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도내 어린이집은 1,291개이고 이중 국공립은 72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이 8.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방침인 40%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요즘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
   
이병도 의원(민주당, 전주3)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해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도의 충격이 매우크다고 언급하며 개발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 농업 농촌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도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유통 확대, 농민수당 확대 등 우리 농촌·농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소방시설주변 도로경계석과 차선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이로 인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이 늘어나 이 구간의 안전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우리도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표시 설치 구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과기관과의 조속한 협의 및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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