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5일,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전주완산소방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의원(군산4)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방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지만, 2019년도 징계사유를 보면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 사유도 가지가지색이고, 건수도 해마다 줄지 않고 있음.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근무기강 점검이나 공직감찰을 철저히 실시해줄 것을 주문

소방공무원 중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도내 3년간 821명이고, 진단서로 대체한 직원이 375명이나 되는 등 해마다 체력검정을 회피하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라면 그에 따른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직원이 체력검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

소방공무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3인 탑승 구급차 확대 등 대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대처와 예방책을 세울 것을 주문

◆김기영 의원(익산3) 우리나라 연간 자살인원수가 1만 5천여 명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살도 재난”이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경찰과의 연계도 강화해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

인구감소에 따라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의 점진적인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행정직을 별도로 채용해오고 있음. 우리 소방에서도 경리, 회계, 청사 및 차량관리 등 업무를 실시하는 행정직 채용이 일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소방직렬은 소방공무원 본연의 역할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직렬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공무직 조리종사원 1명이 결원인데, 채용시험이 조리종사원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 국사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락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있음. 공무직 채용 시 채용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을 출제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것을 당부

◆박용근 의원(장수) 신규임용자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시군 신규임용자 중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이 600명 이상 존재함. 시군 직원들의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필요 없이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함.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노력을 이행할 것을 당부

독도헬기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소방헬기 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야간훈련은 매년 3회 정도 실시하는 등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훈련 확대가 필요하고, 육지보다도 해안가 주변에서의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훈련 중 안전사고예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인재개발원에서 성적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시 공무원여비규정상 국가별 여비등급에 따라 산출된 총 여비금액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것을 주문하고, 동행하는 인솔공무원을 보면 거의 과장이나 원장이 해외연수에 동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후에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솔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을 당부

◆홍성임 의원(비례) 인재개발원에 연간 5만여명 정도의 교육생들이 방문을 하는데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는 1층에 교육생들을 위한 후생시설이 부족함. 최신 흐름에 맞게 1층 공간에 교육생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전시된 홍보물품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커피 자판기 운영 등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검토를 실시해줄 것을 주문

4차 혁명시대에 범죄현장 및 화재현장을 비롯해서 산불감시 등 드론의 활용도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고, 드론 운용을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아 질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대형건물과 요양병원 등에서는 다수사상자가 발생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방본부에서는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집합건물 등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구급대응 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을 당부

◆김이재 의원(전주4) 헬기사고의 경우 헬기 기체의 문제도 있지만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헬기조종사를 채용할 때에는 조종기술 능력이 좋은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야 하며, 추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첨단 장비가 탑재된 헬기를 구입해 신속하게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구조구급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양한 골든타임 확보 시스템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좋은 시스템은 조속히 도입을 추진할 것을 당부

◆김대중 의원(정읍2) 인재개발원의 민간인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동일한 시간을 강의한 강사임에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강사수당 액수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강사수당 지급 시 실질적인 강의 능력이나 질보다는 사회 지위나 경력이 있는 강사들을 필요 이상으로 특급대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앞으로 교육생들의 소중한 교육시간과 예산이 비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의 수준, 교육생들의 강의만족도 등을 고려하는 등 강사운영 및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일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 등 후생복지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처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일선 공무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마련 등 후생복지 향상에 안일한 대응을 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