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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행감 진행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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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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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오 의원(익산1)
   
이병도 의원(전주3)
   
이정린 의원(남원1)

 

 

 

 

 

 

 

[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5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방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제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462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예산 32억 외 추가 확보를 통해 유수의 흐름 방해로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생수목 제거사업 가속화로, 하천유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금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련, 금년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19개의 평균 공사기간이 약15년정도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도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 15년가량 지속되는 더딘 공사로 인해 신설도로는 무늬만 신설일뿐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진행됐고,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는 행정의 지도·점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전북이 서울, 경기 수도권 제외한 전국 포트홀 1위라는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김의원은 방만한 양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한도로씩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포장공사를 진행해 공사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중, 터널·교량에 대한 꾸준한 내진평가를 통해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북의 내진보강 철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 집행 관련,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편중돼 있어, 한옥 등 건축문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옥 지원 등 건축문화 관련 분야에 대한 도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내년 7월 지정 해제되는 도시공원 이 도 전체 도시공원 지정면적의 52%나 차지하는데 비해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은 각 시군 소관사항으로 시군별 대응방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주택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평균 38.5%로 저조한 부분도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역업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관련, 최근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입주 전 부실시공 예방으로 입주예정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 검수단을 운영하는 만큼 행정차원에서 관리비 비리 및 공사용역 점검과 공동주택 계약원가 심사 자문단 운영, 외부 회계감사 제도 등의 적극 활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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