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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소관 상임위 65명 중 반대 2명…연내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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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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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4차산업혁명 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연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1차로 현재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높은 규제 장벽에 발목이 잡힌 국내 금융·산업계도 1년 넘게 국회 정쟁에 가로막힌 데이터 3법 처리를 연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9일 이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 있는 소관 상임위는 현실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뿐이라 데이터 3법 가운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 19일 우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원회는 19일 이후인 21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어서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형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경우 19일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 관련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뉴스1이 데이터3법 소관 상임위인 Δ과방위(정보통신망법) Δ행안위(개인정보보호법) Δ정무위(신용정보법) 소속 의원 총 65명(과방위 유은혜 부총리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데이터 3법 연내처리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의원은 과방위 0명, 행안위 0명, 정무위 2명으로 집계됐다.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입장을 '유보'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과방위 4명, 행안위 9명, 정무위 7명이다.

'조건부 찬성'은 총 3명이다. 행안위 1명(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정무위 2명(성일종·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안 수정시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방위 정보통신망법…반대 0명, 검토 3명, 입장 유보 1명, 찬성 15명

각 상임위별로 보면, 과방위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을 뿐 '반대'의견은 단 1명도 없다. 사실상 '비쟁점' 법안인 셈이다. 그런데도 다른 여야 갈등에 밀려 법안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왔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신속한 처리도 가능하다.

과방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이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고 밝혀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찬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반대 0명, 검토 7명, 무응답 2명, 조건부찬성 1명, 찬성 12명

행안위는 3개 상임위 가운데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행안위도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 의견을 표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8명 가운데선 이채익·이진복 의원이 '찬성'이라고 답했다.

행안위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에선 김성태·박완수·안상수·윤재옥·홍문표 의원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찬반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일하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위원회의 권한을 좀 견제하는 수정안이 필요한데, 정부가 원안을 수정해준다면 연내 처리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과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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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용정보법…반대 2명, 검토 2명, 입장유보 5명, 조건부찬성 2명, 찬성 13명

신용정보법을 심사 중인 정무위원회는 유일하게 반대표가 2표 나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 의원은 뉴스1에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알아볼 수 없게 한다고 해도 퍼즐 맞추듯이 정보 몇 개를 수집해서 맞춰보면 결국 누구의 정보인지 확인될 위험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정무위에선 2명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조건부 찬성'은 2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의 정태옥·성일종 의원이 제도 보완 시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찬반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5명이었다. 더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김진태 의원 등 2명이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 총 24명 가운데 찬성은 1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에 서지 않았다.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과방위, 행안위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의원이 3명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피력한 데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은 단 1명도 없었지만, 민주당 소속 이학영, 전재수, 제윤경 의원이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 내에선 간사인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용태·김정훈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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