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2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박용근 의원(장수)
김기영 의원(익산3)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도의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지위확인소송이 2심 판결까지 내려진 이후로부터 3년 동안이나 대법원 상고일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전북도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행정과에서 판례검색사이트 구매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검색하고, 소송 관련 다양한 논문, 서면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의회를 포함한 많은 부서 직원들이 소송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2019년 전라북도가 실제로 확보해 집행하는 국가예산이 4조 3천억원임에도 도민들에게는 도내에 소재한 새만금개발청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국가예산까지 포함해 7조원으로 공표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순수 집행하는 예산과 도내 소재 중앙부처의 예산을 구분해 공표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 1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등 전북도의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대형 신규국책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북도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도립장애인복지관과 전주시에 무상임대 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을 실제로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이러한 시설들은 전주시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과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자체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므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탈피해 14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는 등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 
문승우 의원(군산4) 
김이재 의원(전주4)
김대중 의원(정읍2)

홍성임 의원(비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출자 출연기관장 연봉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집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검토해 책자로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군산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4,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에서는 지역화폐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화폐발행액 상한선을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타시도의 경우처럼 지원대상 발행액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액 3,000억원에 부합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기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지자체간 세입격차 확대가 불가피해 세원이 부족한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불확실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도 차원의 자구노력 역시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새만금 공사장 비산먼지가 전북도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환경단체 및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북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현재 5개 출연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퇴직한 연령이 높으신 퇴직공무원들이 도내 출연기관장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더욱 능력 있는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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