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교육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관심 가져야

[투데이안]전라북도교육청과 14개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1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 전 도교육청 상대 정책질의에서 교사와 그 자녀에 대한 상피제와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점을 집중지적하며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우리 전북에서도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상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상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북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내년 신학기부터 전주시라도 상피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이라며 질타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없는 지역을 전수조사해 사각지대가 없는 대안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최근 전국에 보도될 정도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학교폭력예방 지침이 일선학교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SNS 등 학생들의 표현방식이 엇나가지 않도록 지도해주고,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교육감이 11월 7일 고발당한 것은 교육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정책을 세우고 결정할 당시 동참했던 보좌진들도 있었을텐데 교육감 혼자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은 학기초에 집중해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이 마련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시·군 지자체의 교육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꾸준한 협력으로 지역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직속기관 명칭변경은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라돈 수치가 높은 일선학교의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4년 무주지역 라돈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통해 라돈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대책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과 무주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