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환경녹지국(위원장 최찬욱)는 11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발언이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악취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국비 확보 논리 발굴에 앞서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유역 간 물 배분, 분쟁 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정하게 돼 용담댐 및 섬진감 댐은 물 배분이 발생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현재 전라북도의 대응논리 개발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대응논리 개발 시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전국 전문 용역 기관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패러다임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현재 광역상수원지킴이 채용은 약 6개월로 지자체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광역지킴이 사업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이상 예상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임을 묻고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상당부분 일치 하는 것 아니냐 물었다.

만약 전라북도가 채용기간을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앞으로 2년이상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행처럼 운용한다면,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지적하고 향후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숲 조성을 강조했다.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부차적인 기대효과도 있는 만큼 도심지역 유휴부지 매입을 통해 도시 숲 조성 확대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도심 도유지등에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배출에 대한 저감을 강조했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 전국 도별 산림녹지부서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전남·경북도는 2과 6팀~11팀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충남·충북·경남은 1과 5팀~7팀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만 1과 4팀 20명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총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이 55%로 관련예산도 꾸준히 증가해 15년 대비 19년 예산이 31.5 %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녹지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산림과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산림녹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녹지 직렬의 추가적인 조직확대 및 인력증원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부위원장(고창1)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선정된 전북 천리길 탐방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천리길 정비, 홍보, 활성화 대책을 묻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도 함께 사장되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전북 천리길 활성화로 생태 관광수요가 창출돼 잘 추진된다면, 그때 길 문화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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