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미환수액 401억원(37%), 과오지급 미환수액 227억원(22%)
- 행복e음 통한 부정수급·과오지급 방지대책 강화해 복지재정 누수 막아야

[투데이안]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4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2,0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4년 이후 총 2.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원으로 전체 대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4년 28억 2,697만원(27.54%) △2015년 42억 6,688만원(28,44%) △2016년 51억 1,365만원(24.59%) △2017년 60억 2,601만원(28.38%) △2018년 105억 9,792만원(43.11%) △2019년 7월 기준 112억 8.703만원(70.2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4년 6억 8,942만원(13.07%) △2015년 20억 313만원(14.86%) △2016년 49억 2,690만원(13.35%) △2017년 48억 2,920만원(22.15%) △2018년 54억 2,846만원(39.14%) △2019년 7월 기준 47억 7,126만원(47.15%)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이 무려 2,096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70% 수준인 1,468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부분”이라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해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