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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책, 본격 시동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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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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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전라북도는 7월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은퇴와 나이 듦을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신중년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노년부양비 증가, 노인 소외 현상, 건강 악화 등 각종 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해 삶의 전 주기가 행복한 포용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으로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20년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씩, ’21년에는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30만원까지 확대해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및 시장형 일자리를 매년 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으로, 특히, 사회적 수요·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특화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취업지원센터 기관 내 직업상담사 등 경력 보유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배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13개소에서 16개소로 3개소 확대 설치하는 등 노인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해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그간 노인 복지 위주로 설계된 정책을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노후 진입세대인 신중년층(50~64세, 도 인구의 23.8%)까지 확대해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과 함께 ‘50+ 생애 재설계 교육사업’을 실시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준비되지 않은 소외되고 가난한 노후가 되지 않도록 선체적 노후준비 훈련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년 정책 추진 전담기관(가칭 50플러스센터, 인생2모작센터)을 신설해 개별 맞춤형 상담부터 교육, 일자리 알선, 공동체 형성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재직시절부터 퇴직이후 삶 준비까지 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책 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대수명 증가 등 길어지는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활기찬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6,720개 경로당과 24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도만의 시책으로 보건복지통합경로당(10→20개소) 운영으로 건강·여가 통합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3→5개소) 확대로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등을 개선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삶터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자 2022년 6월까지 전주시에서 시범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를 통해 한번의 상담으로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현대적 노인 복지를 선보인다.

선도 사업기간 종료 후엔 ’26년까지 보편적 보급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 6개로 나누어져 있던 유사·분절적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개인별 욕구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돌봄 대상을 확대(25→32천명) 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를 확대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일산화탄소감지기 보급,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 지정 등 자살위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발생한 자살 시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대상으로 치료비와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관리로 평소 건강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건강취약계층 10만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로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에 앞장선다.

집에 계시는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함께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무상 공급 및 사용료 지원으로 배회우려 치매노인 실종사고를 예방한다.

치매안심센터 및 공립요양병원(6개소) 치매전문병동 확충으로 치매 조기발견·예방, 가족지원 등에 대한 치매예방 전문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확충(7→13개소)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제 시행으로 부실기관은 퇴출하는 등 관리 강화로 운영을 내실화 한다.

또한,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인한 세대간 갈등,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인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시군, 경찰, 소방서, 복지기관 등)의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노인학대 신고 즉시 현장조사와 전문가 사례 개입을 통한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이 삶 터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지역을 확대한다.

노인전용 주차구역 조례 제정, 저상버스 확대 편성(327대 → 335대), 노인보호구역(47개소) 지정·운영을 통한 이동 편의성 지원과 함께, 면허증 자진반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같이 보장할 계획이다.

유종의 미가 있는 성숙한 노년기를 도민 모두가 영위하고 삶의 마무리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 지정해 그 기반을 마련한다.

화장 선호도(전북도 화장률 ’14년 74.2%→’17년 80.3%) 증가 및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봉안당, 자연장지 등) 확충과 다수이용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분야별 사업을 추진·관리하기 위해, 행정 내부 역량 강화 방법으로, 기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사업 통제 기능을 강화해 건강·문화·생활안전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고령사회 정책 예산을 평가· 관리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시민사회·학계·전문기관 등 민간 역량을 집결해 초고령사회 대책 TF팀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우리 도 초고령사회 대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 노인분야 2팀 체제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분리해 초고령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계획이 포함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에 이제 막 진입했으며 독거노인 8만명, 장기요양 인정률 전국 1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다”며 “고령사회는 어쩔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 시기가 오히려 초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 흐름과 정책 흐름에 맞게 대응해 어르신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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