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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 기업애로 해소 위해 입법없는 대책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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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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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9.10/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째로 접어드는 것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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