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구제 최선

[투데이안] 부안군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11개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를 지원받고 있는 1290가구이며 국세청 등 25개 기관 80종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근로, 사업이전소득 등) 및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 등을 재조사 및 확인해 가구별 복지급여액을 재산정 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변동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급여 변동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적극 소명을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보호에서 제외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차상위 연계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