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노동법 빈틈막기, 노동보험제도 도입

 

민중당 전북도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새 노동정책 입법운동 추진을 선포했다.

민중당은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자 임금청구가 가능하도록 공동사용자책임제도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배달 기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자 규정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중당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 도입을 도입하겠다"며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다.

민중당은 "새노동정책이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해결하고, 차별 없는 세상,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입법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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