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국회의원,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의혹 제기

[투데이안]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의 빌라와 세종시 아파트 두 채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326만원 면제, 이전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 수령, 이사비용 57만원 수령 등 각종 해택을 받고서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김후보자가 2012년도에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와 1996년도에 매입한 과천의 빌라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자, 후보자는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집중된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을 실시했었다.

실제 분양 경쟁률은 4:1 수준이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분양권을 지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공무원들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이전지원금을 지원했으며, 또한 이주를 위한 이사비용까지도 지원했었다.

박주현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사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분양이 이뤄졌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그 시세차익과 각종 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후보자를 질타했다.

박의원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서 투기의혹으로 후보를 사퇴한 바 있는데, 김현수 후보는 차관시절 정부 관사에 입주함으로써 관테크 의혹에다, 보유주택 2채 모두 실거주한 사실이 없어 투기 목적 구입 의혹이 짙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은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김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부적합한 장관 후보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