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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번복' 사과해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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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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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공시제도 투명성 확보 위해 아파트 1400만 가구 조사 근거 공개해야”

[투데이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한 것에 대해새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라며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집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예민해 있는데 타워펠리스보다 더 비싼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통째로 깎아줬다”면서 “조사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뭐가 잘못돼서 바로 잡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정동영 대표의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 변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한강 변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이것을 동일한 가구에 수정 반영하면서 전체 가구가 수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갤러리아포레 외에도 전국에 있는 약 1400만 가구의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이라는 기준 가운데 우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들이나 책임질 부분들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지에 근거해서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시제도는 국가의 사무로 보는것이 맞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가려내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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