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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불화수소 유출 여부 조사, 완벽한 상태로 시행"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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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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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발표
"관련 기업 안 많아, 3~4일 파악 가능"
"日, 韓 수출 통제 제도 폄훼 중단하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수출입 통관 업계 조사가 단기간 안에 이뤄졌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계 조사의 기간은 4일가량이다. 수출입 통관 실적, 전략물가 수출 허가 실적, 업계 조사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면서 "불화수소 수입자 및 생산, 가공, 유통, 수출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3~4일 정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략물자관리체계에 따라 이들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된 가운데에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완벽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산업부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일본 언론에 유통됐느냐'는 질의에는 "조원진 의원실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해 적발 건수와 조치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에 기반해 조선일보가 올해 5월17일에 보도했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해 후지TV와 산케이신문 등이 어제 보도한 바 있다"고 답했다.

'2012년부터 주무 부처 국장급 협의 채널을 운영해오다가 2018~2019년 '인사'를 이유로 미뤄졌고 이와 관련해 양국이 사실관계를 두고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했는데 정확한 배경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최근 일정 조율과 관련해 서로(한-일)가 합의하지 못했고 올해 초 '3월 이후에 양측이 다시 논의하자'고 양해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실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한국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박 실장은 "근거를 밝히지 않은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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