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북현안 질의, 정부도 지원 및 적극적 관심

[투데이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신항만 등 전북현안이 속도감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에 나섰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전북 혁신도시가)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맞춰진다면 (지정이)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금융중심지 추진위 결정 후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어서,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현 정부 임기 내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치를 높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규모가 확대된 기본계획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고,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 선정에도 국토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4/4분기 대상사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정부계획을 질문한 뒤, 범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고,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외에 전주, 군산 등 지역에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법 출점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과 함께, 3조원 이상 재정규모의 농업 직불제 개편 등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조속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 여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일관성, 철도공사와 SRT 통합에 의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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