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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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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8  0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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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국>

   
 
 

홍성임 의원(비례)

   
황영석 위원(김제1)
   
이병철 의원(전주5)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영재교육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선발시험지 인쇄비만 지원하였는데, 선발관련 운영비까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였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전형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모두 추경에 재요구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10개교를 선정하여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데, 1박2일로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지적하고, 외유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민주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민주학교 10개교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학교 선정시 초중고교가 고르게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현재 대입 학생수는 1천명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미달되는 학교의 정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여러 기관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이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행정국>

   
김만기 위원(고창2)
   
최영일 위원( 순창)
   
문승우 위원(군산4)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시군 교육청별로 모두 다른데, 도교육청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인건비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영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학교일반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예산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시군 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군별로 예산액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도교육청에 11개(교원 3, 교육행정직 4, 공무직 4)나 되는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노조가 운영됨으로써 인력과 운영비용 등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신설된지 불과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사를 신설했음에도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0년만에 별관 증축이 필요한 것은 향후 행정인력 등 소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발생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성임 의원(비례)
   
이병철 의원( 전주5)
   
김대오 위원장(익산1)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경우 교육국 교육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 공간혁신 학교지원사업과 유사하며, 33억 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예산에 삭감된 독도탐방연수 사업이 나라사랑연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였는데, 연수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창고에 쌓여있는 악기, 교구 등의 재활용 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무조건 물품을 새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되는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아이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전반으로 창고에 쌓인 교구를 실태조사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학교일반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거나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역할도 중요한 바, 특정시군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지원청>

   
이명연 위원(전주11)
   
이병철 의원(전주5)
   
문승우 위원(군산4)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관계 개선을 통해 자기발견 및 관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연친화형 캠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가해학생들이 참여를 거부할 때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하고, 학생들 수학여행비와 비교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의원발의로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남원교육청의 맞춤형 진로교육 예산은 초등과 중등의 산출내역이 다르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중등은 1인당 1일 숙박비가 72천원으로 공무원 1일 숙박비인 5만원 보다 많게 산출되는 등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와 관련하여 시군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배분한대로 연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임실교육지원청과 순창교육지원청은 자체비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연수예산을 증액한 것을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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