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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반발 불러온 검찰 패싱…국회 논의땐 달라질까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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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0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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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간담회서 '검찰 패싱' 공개 비판 
"박상기 이메일, 아무 말 말라 뜻" 반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서 변화 여부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패싱' 당했다는 취지 주장을 한 바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상정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뒤늦게 검찰 달래기에 나섰던 법무부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검찰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 의견은 도외시해왔다는 말들이 나왔다. 문 총장도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의 불만 토로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실제 논의가 몇 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검찰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회 법안을 두고 검찰 반발은 커진 상태였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독였지만,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이메일로 '비판 발언 자제' 취지 주문을 하면서 화만 키웠다는 평가다. 박 장관이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제도 등을 예로 들며 주장하지 말라"고 한 건 사실상 비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취지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검 한 관계자는 "이메일 취지를 보면 '몇몇 부분은 받아줄테니 더이상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뜻 아니겠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문 총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이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한 줄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장관은 이메일 서신에서 "상정된 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논의 출발점"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라며 태도 변화 여지를 남겼다.

   
 

문 총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 나온 뒤로 검찰도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호소하는 게 마지막"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가열차게 지속해서 논의를 숙성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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