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부터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책질의>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교권이 땅이 떨어진 상황에서 ‘스승의 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안타깝게 생각하며, ‘스승의 날’ 보다는 지친 선생님들이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날로써 ‘교육자의 날’ 제정을 건의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2023세계잼버리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잼버리 대회의 주인공은 청소년이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협력함으로써 국가, 민족, 언어 등을 초월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잼버리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는 제외하더라도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비를 투입하면서 폐교를 정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폐교가 흉물로써 남아있지 않도록 시급히 활용계획을 수립해 폐교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7개나 되는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노조가 운영됨으로써 인력과 운영비용 등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미세먼지 등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는 예산만 치중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정화식물을 많이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에서 예산심사 결과 300억원이나 삭감됨으로써 해당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편성하지 못한 예산까지 2배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시설사업비에 치중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독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햇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2019년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3,788억 원, 1회 추경에 325억 원이 증액돼 총 4,113억 원에 이르는데, 최근에 전주의 A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예산을 부풀려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지는 등 정작 사립학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극히 저조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전북도교육청은 고교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낙인 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고교에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상피제를 도입하던지 도입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각종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잘 갖춰져 사고예방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로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에는 스마트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전북도교육청도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남아 국가도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지역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함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관광에도 도움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심의>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진로교육의 주최가 되는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돼 추경에 다시 요구됐는데, 재요구할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하고, 진로교육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생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교사들의 연수예산만 편성된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역사교육 강화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재요구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 11)이 지정되고,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직무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가되는 등 과다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용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예결위에 사전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사전 설명을 철저힐 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주어진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특수학교(급)에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축과 심리안정실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하나의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없는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축보다는 심리안정실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2개 사업을 비교해 효과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더욱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사업과 관련해 도내 1,8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데, 정규교사와 같은 역할을 함에도 정규교사들에 비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정규교사들에게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영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애국가 편곡 및 교가 개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산출기초가 다르고, 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세워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더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합당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