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기재부 전북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컨설팅 실시
- 전북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예타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 현안사업 적극 건의

전북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등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재부는 전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3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려워 국가균현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1.6km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 예타조사 신속통과를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예타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을 건의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