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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제안, 이미선 임명 강행…文, 내우외환 정면돌파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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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7  0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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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관철 수순
헌재 업무 공백 감안해 야당 반대에도 인사권 행사
남북정상회담 제안…북미 교착 돌파구 마련 시도
남북·한미 회담 통해 북미 대화 이끌어내는 데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 논란과 '북미 협상 교착'이라는 안팎의 난관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또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극렬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수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을 임명한지 약 10일 만에 다시 국회 동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지만 야당의 협조 속에 인사 문제를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취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법적·도덕적으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현재 이 후보자 측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문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반대할 경우 현 정권에 우호적인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해 여권이 고립될 수 있다. 그동안 정의당이 '데스 노트'에 올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예외 없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미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맵을 먼저 작성하는 '빅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양측이 단계적으로 상응조치들을 주고받는 '스몰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양측이 포괄적인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굿 이너프 딜'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미는 중재자 역할보다는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을 기회로 활용해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우직하게 수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제재 해제 요구에 목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남북 대화와 한미 대화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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