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발연 "균형발전평가 강화에도 아직 경제성 평가 영향 커"
- 사전준비절차 강화로 예타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 예상
- 예타조사 단계별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바뀜에 따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확정된 개편방안이 전북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사전준비 절차가 강화돼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통권 192호)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위기 등을 겪고 있는 전북은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평가(AHP)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를 이원화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복지 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을 담고 있다.

또한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구분해 수행토록 했으며,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비수도권은 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을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평가 강화, 정책적 평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항목 추가로 향후 전북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가 아닌 이전 단계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따른 전북의 대응과제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예타조사 단계별로 사전준비 및 대응의 효율적인 준비태세를 위한 예타조사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예타대상사업 기준 상향(500억원 -> 1천억 원)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예를 들어, 낙후지역은 B/C≥0.8),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