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 수급 현실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호등급제에 따른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원활한 수급 및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환경 또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간호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와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호인력 확충과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많은 고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과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가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편중, 중소병원의 현실과 대안’,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현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나숙자 PMC 박병원 간호부장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수급’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학 재무이사는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의 지역별 편차를 나열하며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완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채용대기제도 폐지, 간호서비스 수가체계 개편,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지원 등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성인 교수는 간호등급제의 종별 등급별 현황을 설명하며 “간호 등급가산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직군의 연봉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원료 구조개편과 간호관리료의 재산정을 통한 수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숙자 간호부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실태를 설명하며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휴간호사의 채용을 비롯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맞춤형 채용, 간호조직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부터 협회와 일선현장에 이르기까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김자혜 대한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