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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시에 비핵화 어려워…美, 협상방식 제고 필요"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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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7  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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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로드맵 우선 합의…'스몰 딜→굿 이너프 딜' 이끄는 노력 필요"
-"北과 비핵화 로드맵 우선 합의…1~2회 추가 회담서 최종목표 달성해야"
-"'김정은 핵실험 재개여부 곧 결정' 사실 아냐…최선희 개인 의견일 뿐" 
-"플레이어 발언도 文정부 역할 저평가 아닌 남 얘기 인용한 것으로 알아"

청와대가 17일 북미 정상 간 한차례 담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적어도 2~3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최종적인 목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가 처음으로 '액션 플랜'(Action plan·실행계획) 구상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큰 기조는 북미회담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시켜나가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시켜가겠다"며 "북한에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해 가도록 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국도 생산적인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유대·신뢰·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합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한계 내지는 실패까지 거론하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미 삼각 협력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는 데 관성적인 대북 협상의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소위 '배드 딜(나쁜 합의)보다는 노딜(합의 무산)이 낫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태도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1~2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및 과정과는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의 '분절된·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기류에 관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비록 합의문 채택 무산됐지만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앞으로 북미 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북미 양측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크게 진전했다.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핵심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영변 핵시설이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의 해결 방식과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밝은 미래 보장 등 구체적으로 오갔던 사항 3가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저희가 볼 때 미국은 대체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믿는 것 같다"며 "합의가 무산됨으로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비무장 내의 모든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등을 연내 본격적으로 실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남북 간 대화·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올해에는 보다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도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성명을 발표해 그동안 유예해왔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미사일 시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은 최 부상이 자기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말미에 '개인적으로 보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미는 굉장히 주의하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5일 최 부상의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 "내용을 보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3월1일 새벽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충 설명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최 부상이 우리 정부를 가리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표현하며 불신감을 표현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파악해봐야 안다"면서도 "최 부상이 우리 정부 역할을 깎아내린(under estimate)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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