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선거제·공수처 합의 초읽기…한국당 "날치기 악법 강력 저지"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7  21:28:4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한국당,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자유한국당은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갖게 되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짓누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공수처를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로 비유하면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의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 마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정권이 30년, 100년 계속 장기집권하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칼자루를 다른 손에는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의 세 칼자루를 쥐고도 더 큰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못된 짓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국가가 정말 도탄의 길, 파멸의 길로 빠져든다. 어떻게든 이런 못된 짓을 막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철저히 누더기 밀실야합"이라며 "국민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소한의 균형을 잃었다. 이제 심상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측 협상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시혜를 베풀듯 50%만 연동한다고 하고, 야3당은 비례성 강화라는 기대는 어디로 간데없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법과 공수처를 끼워 파는 이런 형태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야당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부려먹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권연장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선거 룰과 국회 구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공수처는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7. yesphoto@newsis.com

최 의원은"연동형 비레제는 중남미 볼리비아에서,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운영한다"며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생체실험 하듯이 도입하는 건 안 된다. 좌파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선거법은 국회의 구조, 권력 구조의 틀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과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나라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적폐 사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부패사건을 덮기 위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민주당이 나아가고 있다"며 "만약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띄운다면 확실하게 모든 가능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싱가포르이나 홍콩에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능이 있지만 수사권은 있되 기소권은 없다"며 "지금 정부는 과거 대검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근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는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하라"며 "만약 여야 4당이 합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 헌정질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투데이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업자 명칭:(주)투데이안  |  발행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49 (금암동, 외 1필지)   |  대표전화 : 063)714-2658  |  종별 :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전북 아 00062  |  등록일 : 2012년 12월 19일  |  최초 발행일 : 2009년 7월 1일  |  발행·편집인 : 엄범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범희
Copyright © (주)투데이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mail to webmaster@today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