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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제안 잠정 합의…당내 이견·한국 반발 '산 넘어 산'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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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6  2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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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제 잠정 합의안 도출…의석 고정·연동율 50%
-당내 의견 수렴 후 최종 합의…18일께 최종안 나올듯
-바른미래·평화 내부 이견 변수…개혁법안 조정도 주목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17일 긴급회의 개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난항을 겪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각 당에서 일부 이견이 여전한 데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 조정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합의를 위한 4당 원내대표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강행 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해 최대 '복병'으로 남아있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전날 오후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합의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4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연동형 비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야3당은 100% 적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초과의석 발생을 이유로 50%를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다면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중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면 20석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 몫이 돼야 하지만 50%를 적용키로 한 만큼 절반인 5석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가운데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이럴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여야 4당의 설명이다.

여야 4당은 그럼에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난산 끝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각 정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원내대표와 당대표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께 원내대표들간 협상을 거쳐 18일에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1차 마지노선으로 밝힌 15일이 한 차례 지난 만큼 더 이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사실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며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도 국회의장이 60일까지 줄일 수 있어 시간은 다소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당내 반발 등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내부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4당이 논의하는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선거제 개혁안을 다른 개혁 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여야 4당이 동의한 의원정수 300명과 관련해 농촌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 조정도 변수다. 여야 4당은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으로 개혁법안 범위를 압축한 상태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보하는 우리당의 요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평화당의 경우 '5·18 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더 큰 '뇌관'은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당 의원들에게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막겠다"며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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