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엔 이슈
김승수 시장, '전주 특례시 지정' 청와대 움직일까?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4  09:24:3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김 시장, 특례시 지정 '실생활 인구 중심으로 기준 바꿔야'
-청와대, 국회, 행자부 등 동분서주하며 특례시 필요성 설득
-특례시 지정, 3월말 국회 행안위 병합심사 통과가 급선무

   
 

“전주는 거주·업무 등을 나타내는 실제 생활인구가 빅데이터 분석결과, 하루 최대 125만명입니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인구 잣대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바꿔야 합니다.”

요즘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서울서 살다시피 한다. 특례시 지정 여부에 따라 전주시의 장래가 달라진다.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의 특례시 지정 노력은 확률 1%에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10~15%까지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3월말 정부안과 김병관 국회의원안, 정동영 국회의원안 등  3개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일단은 3개안이 국회 행안위 병합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선지 김 시장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동분서주 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은 물론 행안부 장·차관, 국장, 과장, 팀장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 뿐아니라, 5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만나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 시장은 갑작스레 중앙주요인사와 약속이 잡히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곧바로 면담하는 등 시정업무와 특례시 지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김 시장이 이처럼 동분서주하며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리는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시장이 정초부터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꺼내든 전주 특례시 카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에서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 단위를 말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정 올인, 이유가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별도의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파생된 인구 100만 이상 규모로만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은 지역만 더욱 유리해지는, 또 하나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낙후된 전북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발전이 더딘 광역시 없는 권역의 성장정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전북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의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 예산의 1/2∼1/3 규모에 불과하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경남권은 53조, 전남권은 32조인데 반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은 18조, 충북권은 15조에 그치고 있다.

광역단위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예산 정책 추진 등으로 광역시 유무에 따른 권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전북은 호남권 내에서도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다.

   
 

김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특례시 지정’ 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같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김시장의 복안이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현재 전주시 생활인구는 125여만명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을 갖추고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례시 지정에 한 발짝 다가간 셈이다.

전주시는 한 해 1천 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실거주하는 생활인구는 125만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광역시 수준이다. 게다가 264개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정책결정 등 사실상 광역시급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는 30만명에 불과하지만 특례시로 지정됐다.

광역시에 상응하는 특례시급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급 행정을 펼치다보니 시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87년 당시 광역시가 된  광주 광역시와 전주시의 예산을 비교하면 230억 차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2조 8천억의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다.

예산은 둘째 치더라도 특례시 시정은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끌어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풀리게 되는 셈이다.

’18년 10월 기준으로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4만명, 최대 105만명, 최소 89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와 완주를 합하면 평균 109만명, 최대 129만명, 최소 101만명으로 조사됐다.

’17년 기준 자동차 등록 민원 건수를 봐도 전주 11만2천 , 울산 11만6천 , 용인 10만5천 , 고양 8만7천 , 창원 13만1천 , 청주 11만2천 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이 위치하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 결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되면 행정기능 강화

특례시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 확보로 행정수요 능동 대처가 가능하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등이 용이하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특례사무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43조)에 따르면 기존 50만 이상 특례사무를 포함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부시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돼 행정기능이 강화되며,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기존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51층 미만, 연면적 2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도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연구원 자체 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정책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입법안 법제처 심사중

정부입법안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례시 지정 관련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관 국회의원 발의안도 지난해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주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를 건의했고, 국회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후원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장은 특례시 활동방향 공동기자회견을 발표했으며, 전북도의회도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견도 제출했다.

   
 

올 1월에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고, 전주 시의회도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2월에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를 통해 전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 채택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청주, 성남 등과 공동 후원으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발전 위한 지혜의 원탁회의에서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특례시 지정의 당의성을 결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주무형문화의전당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역대정부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정부정책과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낙후로 이어졌다"며 "특례시 지정 여부가 전주 발전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엄범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업자 명칭:(주)투데이안  |  발행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49 (금암동, 외 1필지)   |  대표전화 : 063)714-2658  |  종별 :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전북 아 00062  |  등록일 : 2012년 12월 19일  |  최초 발행일 : 2009년 7월 1일  |  발행·편집인 : 엄범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범희
Copyright © (주)투데이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mail to webmaster@today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