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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상산고 문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소인섭 기자  |  isso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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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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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상산고 평가기준 놓고 대척점
-도의회 자사고 문제 언급…사회 일각 큰 관심

   
전북 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 싼 갈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소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년만에 실시하는 자율고 재지정 평가를 하기로 하고 상산고등학교(교장 박삼옥)에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공문을 지난해 12월 전달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최근 5년간의 자율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기관과 해당 학교가 평가기준점 및 평가지표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전북도교육청은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두고 미만일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문 및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합의한 70점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평가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승환교육감은 12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 답변에서 “일반고도 70점을 넘는데, 자사고는 당연히 80점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도 기관간 충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에서 정원 대비 의무선발 대상자를 연평균 충원율을 20% 이상(상산고와 같은 구 자립형 사립고는 10%)일 때 매우우수(S·4점)로 평가하고, 8% 미만(상산고 4% 미만)일 때 최하위인 매우미흡(D·0.8점)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S일 때와 D일 때 점수 차는 3.2점 차이다. 

초등교육법 관련 시행령을 들어 상산고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도교육청은 ‘왜 상산고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느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산고는 정원의 3%를 전형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상산고의 충돌은 상산고 총동창회와 이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셈이다.

   
상산고 교정

12일 전북도의회도 자사고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병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자사고 평기기준에 반대입장을 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지난 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이어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재지정 문제를 언급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발전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 시장은 “돕겠다”고 말했다.

출향인사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과 수도권에서 활동중인 정치·경제·사회계 인사들의 한 모임체는 대체로 상산고 자율고 재지정에 무게를 두고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에 맡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대타협기구를 언급했다.

정세균 의원은 13일 모처에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자사고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보좌진은 그러나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할지 모르겠으나 설사 한다 해도 어떤 뜻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과 송하진 지사는 전화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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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아웃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 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를 전제하고 상산고가 절대 재지정 받지 못하도록 법령에 맞지 않는 지표를 마련한 후 재지정 통과 점수까지 다른 시도보다 10~20점 상향하는 등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태를 저질러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도 눈감고 귀닫고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도 자신의 추태를 잘 아는지 정당한 면담 요청도 모두 거부하면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등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성의 있고 합리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하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추잡한 행태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추한 교육감 밑에서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학부모들의 정당한 민원을 무시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교육관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면 안 됩니다.

(2019-03-12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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