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국제공항, 남북도로, 부지매립 등 기반 SOC 지지부진, 잼버리 성공 우려
- 전북교육청, 공문서 감축 제도 보여주기 행정 지적
- 새학기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정기인사 유연화 방안제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2일 전라북도의회 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의원은 도정질문은 통해 “잼버리 대회가 아직 4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4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전라북도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의 공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완공이 쉽지 않다는 예측이다.

또한, 최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시작됐지만, 2017년 시작된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현재 27.7%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회 개최에 맞춰 완공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보다 세심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은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는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전북 현안이지만, 현재 잼버리 대회 부지는 허허벌판에 가깝다"면서 "부지매립과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SOC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새학기 학교현장의 혼란 방지와 보여주기식 공문서 감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3월 개학 첫날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혼란과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일자 발령 교사는 개학 전까지 발령 예정 학교에서 업무 수행 권한이 없어, 인수인계는 물론 교육계획 수립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원 정기인사 시기의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고 새학기 업무경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