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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이르면 하반기 출범…10년단위 계획 수립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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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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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19명 구성
-임기 3년, 연임제한 규정 없어…정치적 활동 제한
-기본계획 수립 후 부처·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 사무 지방에 단계적 이양
-고교·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에 집중 예정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초정권·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귀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중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추진해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고시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골자로, 조승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이달 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는 물론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 설치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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