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사업선정, 집행, 평가에 투명성, 공정성 노력

전라북도는 2019년 제3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임기 2019년 2월 ~2021년 2월)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 사회복지, 문화․체육분야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보조사업에 대한 공정성 강화라는 시대흐름에 맞게 전문성과 균형성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15년 2월 최초 구성돼 1기, 2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3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총괄공고 추진 및 공모 접수기간 통일하고 보조사업 심사기준을 개선해 신규 단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보조사업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계속사업 공모시 위원회 보완의견 반영 현황과 전년도 추진성과를 심사해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민간단체 보조사업 평가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민간위원회를 통한 실국 평가를 추가 실시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단체 선정시 기존 1개 단체에 다수사업을 지원했으나 1개 단체에 3개 사업까지만 지원해 다양한 단체에 기회 부여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피드백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큰 성취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꼼꼼히 해나가는 데에서 시작된다” 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들의 꼼꼼한 관리와 집행이야말로 전북대도약을 이끌 동력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북 대도약의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사업의 선정·집행·평가 단계별 관리로 보조금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