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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폐기물과 전쟁중...도지사가 출전하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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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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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각종 오염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타지역으로부터 들어온 폐기물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도에 폐기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KT&G 엽연초 폐기물 매립은 물론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식수원 주변에 내용물을 알수 없는 250톤의 폐기물 반입, 군산시에 753톤의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는 등 각종 오염물질 매립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오염 폐기물 매립이 도처에서 벌어지자 전북도의회, 정의당 전북도당 등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환경단체들도 연대를 구성에 폐기물 반입 반대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환복위...군산.임실 폐기물 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도에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 반입으로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 잠정마을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진상규명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오염된 폐기물로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환경부는 군산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타 지역에서 배출된 불법 폐기물 753톤을 군산으로 반입했다"며 "환경부는 본 폐기물을 군산에서 처리할수 없음을 사전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지적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행정편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이같은 독단적 행정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라고 분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을 교묘하게 이용해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준 광주 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임실군민과 전북도민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광역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대응 논리 없이 미온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혼란을 부추기고 무능력이라는 비판과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도정에 대한 실망과 저항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일동은 ▶오염된 폐기물과 전북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히 방출할 것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지역내에서 처리하는 방안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복지위는 15일 임실 신덕면에 위치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전국 각종 폐기물 반입창고?

정의당 전북도당도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 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 익산장점마을 공장 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해결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송하진 지사의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하진 도지사는 인천 남동공단의 불법 폐기물이 임실 지역 오염토 반입 허가에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허가권 중단 및 최소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 남동공단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됐다"며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폐기물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불법 폐기물이 또 다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마련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환경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책임있는 사전대책, 엽연초 폐기물의 최종적인 처리까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익산 장점마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건강.복지.생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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