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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적폐청산 속도 내는 文대통령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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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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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문턱 막혀 '답보'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기관별 개혁 과제 추진 점검 
-靑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 상기 차원에서 회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 회의를 갖기로 했다. 올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한 데 모여 각 기관에 주어진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실타래를 풀어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막강한 권력기관 힘의 분산을 목표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국회 문턱에 막혀 답보 상태에 있다. 

게다가 각 기관마다 첨예하게 걸려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적으로 개혁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개혁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새롭게 동기 부여를 하겠다는 게 회의에 깔린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 없는 의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회의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은 과거 정부에서 매번 이슈로 제기됐다가 내부 저항에 부딪히고, 국정 장악력이 약해짐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사례를 반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법화를 통해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그 출발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할 수 있다.  

기소 독점권은 물론,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해 정치권력의 이해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 악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곧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연결된다.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자치경찰제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권과 국정원으로부터 분리된 대공수사권을 모두 쥐게 되면서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에 집중된 현재의 경찰조직을 각 지자체 산하에 두도록 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통해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치안 체계를 직접 관리 한다.

자치경찰제는 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관으로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청은 14일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하루 뒤 권력기관 전략회의 보고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혁신기에 해당하는 지난해까지를 문재인정부 1기로 설정하고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 청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이어 문재인정부 2기에 해당하는 올해부터 2년 동안의 도약기엔 지방정부와 의회에 쌓여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적폐 청산 로드맵이다. 

이 같은 목표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발판 삼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꾸준한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국정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적폐 청산 로드맵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선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적폐청산 작업 독려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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