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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공시가격 정상화 '부동산 불평등·불공정·부정 바로잡기 위한 것”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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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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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비업무용 토지 개념 부활시켜야”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익 위해 부동산 매입하는 사람 없다” 비판 이어나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불평등, 땅값과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5~77% 기준으로 매기는 등 정의가 물구나무섰기 때문에 저와 민주평화당은 끈질지게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10억 평을 사재기했다”면서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 공직자들 다 부동산을 사도 면책되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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