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대책 평가 선제적 대응
-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본격화
-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 본격화로 관광명소 조성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추진
- 수질개선 체계적 관리 및 2020년 새만금 수질대책 평가 대응

전라북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2019년 새만금 분야 주요 업무계획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본격화와 새만금유역 수질대책 평가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분에 대해 旣 입주계약 체결기업 등에게 사용허가하고 국내기업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및 주요 타깃기업을 발굴, 기업유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새만금유역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0년 수질개선 종합평가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

첫째, 새만금 투자유치 여건 개선으로 기업유치를 본격화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약점으로 인프라 미비가 꼽혔다.

그만큼 새만금 투자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요 SOC 구축을 위해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적기 구축하고, 신항만 부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와 호안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 배수지 건설을 위해 군산시 옥구읍에 34천㎥를 2022년까지 설치한다.

더불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2018년 2018년 33만㎡(10만평) 旣 확보분과 2019년 33만㎡(10만평) 추가 확보분을 旣 투자협약 체결기업 등에게 사용허가 하고, 국내기업 임대료율 기준을 5%에서 1%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4월 1일 예정) 등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요 타깃 분야를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자재‧ESS 등), 4차 산업(자율주행 자동차‧드론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등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새만금청, 지자체, 코트라, 입주기업 등)과 협력해 투자설명회(국내 4회, 국외 2회) 및 새만금 현장초청 등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둘째,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을 본격화해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에서 관광 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및 숙박시설(호텔 200실) 등을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완료하기 위해 개발기본계획 수립중(2018년 10월~2019. 10월)에 있다.

국립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건립부지 토지 매입을 상반기 내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완료해 2022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전북도는 이와 더불어 게이트웨이 등 관광레저 1, 2지구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한 본격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개발 시기상 아직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 2030년까지 3GW 규모(새만금개발청 소관 2.6GW,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0.4GW)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참여 방식, 지역 건설사 참여, 기자재(모듈, 구조체, 부력체 등) 지역 생산품 우선 또는 의무 구매, 지역주민 의무 고용률 등의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해 사업 공모(안)에 확정 반영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국제협력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타가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되면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이 작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신속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새만금 유관기관간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작년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에 이어 12월에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 등을 계기로 기존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간 공동 워크숍을 해 오던 것을 도내 유관기관(전북도,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농공, 한수원, 전개공, 3개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사업별 협업팀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방안 논의 등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정책포럼과 워킹그룹 등 전문가협의회 운영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적기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한다.

道外 인사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 정책포럼은 연 2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워킹그룹은 전북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4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

여섯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의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와 관련 신규 사업발굴 등 도차원의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으로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전주 4단계 증설사업(49,000톤/일)을 포함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41개소에 362억원을 투입하고, 보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도시침수‧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23개소 5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5개소(전주, 정읍, 김제, 완주, 부안)를 설치한다.

농업비점 오염저감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농업비점 거버넌스 시범사업을 동진강유역에서 새만금유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촌마을별 기초자료를 사전에 조사(용역)해 2020년 이후 국가지원사업 본격 시행에 대비한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 5개 이상 발굴 목표로 연초부터 시군과 협의해 논리를 개발하는 등 날로 비중이 증가하는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므로 그 간의 수질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차원의 종합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정부대책에 반영할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등 새만금 수질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곱째, 농업비점과 더불어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가축분뇨는 적정관리를 통한 사육두수를 감축하고, 가축분뇨 배출량를 저감하는 등 축산 오염원 제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2010년~2018년)으로 수질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룬 왕궁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 및 미매입 잔여축사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정착농원 내 분뇨처리 수수료를 필요시 지난해 12월 인상(4,500원→17,000원)에 이어 금년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가축 사육두수 감축(3만두 예상), 교육‧홍보 및 도‧익산시 합동 지도‧점검 강화, 휴폐업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144천㎡)과 축사매입 부지에 지역주민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2개소) 조성 등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유역(익산, 정읍, 김제, 부안) 휴폐업축사 철거사업(7,287㎡)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부안, 4,584㎡) 추진으로 현업축사로 전환을 방지해 가축 사육두수 증가요소를 제거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확대 시행 등으로 축산 오염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김제용지 축산단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에서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시 용지지역이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 환경부와 협의해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