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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핵심은 '주민중심 지역상생'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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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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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수익 활용해 매립토 확보하겠다며 엇박자 내는 새만금청
- 구체적 로드맵 없이 발전수익 활용방안 제시는 부적절
- 핵심은 주민중심의 지역상생 모델 모색
- 발전수익은 기금적립 및 ‘환경복지재단’(가칭) 설치 통해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 발전용량도 300MW→1.5GW로 늘려 ‘전북 몫’ 확대 필요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했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이후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 발전용량이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클러스터)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새만금 매립토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설익은 감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은 14일 열린 올해 첫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청의 성급한 행보를 비판하며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핵심으로 주민중심의 상생방안 모색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용의원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강조한 것과 달리 새만금청은 지역상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배제한 채 매립토 확보비용만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관협의체 참여하에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또 주민협동조합 또는 태양광 펀드 등 일반 도민도 어렵지 않게 참여 가능한 지역상생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폭넓은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주민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가칭 ‘환경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협동조합 출자나 펀드 투자 등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도내 서민들을 위해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끝으로 조의원은 ‘전북몫 찾기’가 필요한 사안이 바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면서,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서 추진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300MW의 용량을 1.5GW로 크게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전북 몫을 키워야만 발전수익을 활용한 실질적인 지역상생이나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의원은 “군산시민은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에서도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지역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지역상생이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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