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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8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우수시군 선정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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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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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정읍시, 우수 전주시·부안군"
-재정, 가축, 하수도 등 4개 분야 10개 항목 평가
-정읍, 재정‧가축‧하수도분야 우수
-전주․부안은 각각 오염원삭감‧재정분야에서 우수

전라북도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18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평가 결과, 최우수에 정읍시, 우수에 전주시와 부안군을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인 정읍시에는 포상금 1천만원과 함께 기관표창이 수여되며, 우수기관인 전주시와 정읍시에는 포상금 5백만원과 기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 사업추진 유도 및 수질개선에 대한 시·군 역할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재정, 가축, 하수도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시·군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재정분야, 가축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전주시와 정읍시는 각각 오염부하량 삭감, 재정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결과,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국비 매칭 지방비 확보율은 전년도 보다 9.5%p(83.0%→92.5%) 증가해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한 시군의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율 11.7%p(33.2%→44.9%) 및 적발율 4%p(5.8%→9.8%) 증가 추세로 볼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사전 예방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축 사육두수 증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휴·폐업축사에 대한 허가취소 및 폐쇄(58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새만금유역 수질오염원 차단에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정 집행율 부분에서 전체 56개 사업 중 신규 12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용역전년보다 1.5%p(35.3%→33.8%)감소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시군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해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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