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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대표 민생공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첫 발’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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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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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키로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0.3% 지원
- 향후 재정여건 감안해 지원율 확대, 0.8% 카드수수로 전액 지원할 방침

전주시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는 전주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대표 민생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 자립도를 높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전주지역 소상공인(약 17,000여 명)으로, 시는 현재 영세가맹점 사업자 카드수수료인 0.8% 중 0.3%(최대 14만4천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카드수수료 0.3% 지원하고, 향후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카드수수료 0.8%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논의를 거쳐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이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힘겨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현재 전체 결제서비스의 70%정도가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도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은 서울시처럼 별도의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지원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은 금액의 카드수수료도 큰 부담인 만큼, 앞으로 지원 비중과 범위를 넓혀서 적어도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게 문 닫는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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